South Korea’s Takeaway from the US Afghanistan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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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로 아프가니스탄(아프간)의 남은 희망은 사라졌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탈레반이 이미 주요 대도시를 모두 점령했다. 수도 카불을 차지하는 것도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여성과 아동 인권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고, 민주주의의 흔적조차 남지 않는 비극적인 결말이 예고된다.

이런 우려에도 미군은 이달 말까지 예정대로 모두 철수한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고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이길 수도, 멈출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아프간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난다.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재앙이 될 것이 뻔한 아프간 철군에 대해 미국 내부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프간 철군 계획을 밝혔다가 테러 조직의 공격이 재개되자 이를 철회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은 이번에야말로 완전 철군을 이루겠다는 듯 “(아프간 미군 철군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2001년 10월 테러를 자행한 알카에다를 궤멸시키고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탈레반을 공격하려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만 해도 미국은 14년간 치른 베트남전보다 6년이나 긴 전쟁을 치르게 될지는 몰랐을 것이다. 아프간 전쟁 및 재건에 20년간 무려 1조 달러(약 1163조원)를 퍼부었다. 그런데도 탈레반은 건재하다. 미군의 지원을 받은 아프간 정부는 무능과 부패 탓에 군사력을 키우지도 치안을 안정시키지도 인권을 증진시키지도 못했다.

미국이 실패한 전쟁임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쓰라린 건 그 와중에 2400명이 넘는 미군이 희생됐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폴리티코의 설문에 따르면 미국인의 59%가 아프간 철군에 ‘찬성’했다. ‘반대’(25%) 응답의 2배가 넘는다. 소위 ‘독불장군’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이 돌아왔다’며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모두 아프간 철군에 뜻을 같이한 이유다. 특히 바이든의 지지 세력인 민주당 지지자는 76%나 아프간 철군에 찬성해 공화당(42%)보다 월등히 높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아프간 재건이 아니라 초당적 지지를 받는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는 계산도 끝났을 터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그 역할을 포기했을 때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가 떠올랐다. 아프간 개전 때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아프간 친구들을 위해 재건 및 개발을 지원할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20년 뒤 바이든은 “미래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프간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을 치른 후 한강의 기적을 발판으로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가 된 한국과 아프간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당한 국방력을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고 남북 관계가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작동하기 쉽다는 점에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는 바이든의 말을 흘려듣기만은 힘들다. 한국, 일본, 유럽 등에 주둔한 미군은 분명 미국의 경제·외교력을 뒷받침하는 힘이지만, 막대한 비용에 대한 미국 내부의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미군의 아프간 철군은 국가의 방위를 타국에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를 보여 준다.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한 한미동맹을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되 스스로 지킬 힘을 키우는 데도 결코 나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