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4 Downsides of AUK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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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5일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정상이 워싱턴에서 만나 오커스(AUKUS)라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결사체 결성에 합의했다. 이미 오랫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이들 국가가 새삼스럽게 또 다른 군사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를테면 동맹의 진화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에 8척 이상의 핵잠수함 건설에 필요한 기술과 핵물질을 공여하고, 장거리 유도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과 공유를 통해 상호 전력운용 호환성을 높이게 됐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방위력 증진 못지않게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견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핵잠수함 획득으로 자체 방어를 넘어 장차 남중국해와 동남아, 나아가 동북아에서도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보호하고 중국의 핵잠수함에 대응하는 군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유럽 국가인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적 관여를 공식화했다는 사실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오커스 결성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커다란 호재인 것이 분명하지만 미국의 동맹체계와 지역 안보질서에 대해서는 네가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첫째, 미국 동맹체계의 서열화 문제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77조원에 달하는 디젤 잠수함 조달을 추진하다 이번 합의로 계약 직전에 파기당한 프랑스 정부의 사례는 이러한 차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성골, 파이브 아이스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진골, 프랑스·독일·일본·한국 등 비앵글로색슨 동맹국은 육두품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오커스 합의가 초래한 이러한 불만 혹은 반감은 미국 중심의 동맹체계에 상당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우리로서도 미국 정부의 이중기준에 대해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미국 정부에 핵추진잠수함 획득과 관련한 기술 및 핵물질 지원을 요청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에 따라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러한 원칙에서 제외되었다. 미국 정부는 핵확산 방지와 관련해 오스트레일리아가 투명성을 철저히 유지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앞으로 그런 예외 조치가 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당혹스러울 것이다. 우리 국민 정서도 그러리라고 본다.

셋째, 거시적으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아태 지역에서의 군비경쟁 가능성이 커지고 핵확산 방지체제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핵추진잠수함과 핵무기탑재잠수함은 그 함의가 완전히 다르고, 이번에 오스트레일리아가 획득하기로 한 것은 전자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일본 등의 핵잠수함 획득 노력을 크게 부추길 수 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로 한국과 핵잠수함 관련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이미 핵잠수함 건설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한국 정부로서는 이에 화답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중국, 러시아, 북한 역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한층 격화될 수 있다. 이러한 기류가 대세로 자리잡게 된다면 이 지역의 핵확산 방지체제 역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오커스 결성은 여러 맥락에서 지역 안보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에 이어, 오커스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세력균형 또는 위협균형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과의 신냉전으로 가는 경로를 차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촉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바이든 행정부 역시 현실주의적 계산법에 포획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 주도의 오커스는 지정학의 귀환을 통해 신냉전의 시발을 구체화하는 불길한 신호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러한 흐름을 바람직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국내 정치와 반중 정서를 계산하는 워싱턴의 단기적 이익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아태 지역의 전체 질서로 볼 때 장기적으로는 반대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개연성도 충분하다. 대안적 질서의 고민보다는 힘의 논리에 기울어 있는 지금의 워싱턴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