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Government Resolve to CheonanResponse and Divid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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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동맹국 군대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으로 간주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전폭 지지할 방침이다. 한미는 25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통해 공동대응방안을 다지기로 합의했다. 미 상원의 대응도 결연하다. 미 상원은 13일 외교위원회에서 발의된 천안함 결의안을 곧바로 전체 회의에 회부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상원 결의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외부 폭발’로 규정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결의 준수를 촉구해 사실상 북한을 천안함 사태의 배후로 지목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동맹국이 어려울 때 발 벗고 나서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이익이 걸린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으로 뭉치는 모습도 돋보인다. 이런 태세가 바로 최강대국 미국의 힘이며, 정부와 의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다.

한미동맹에 입각한 미 정치권의 대응은 중국의 지나친 북한 비호와 대조적이다. 천안함 사태가 주요 의제였던 15, 16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장관은 ‘과학적 객관적 조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20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2주일 전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한 말을 되풀이한 것이다. 중국은 대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중국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듯한 모습은 국제평화를 책임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분열상을 보면 중국을 탓하기도 계면쩍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공격했다. 야권 단일후보인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가 ‘천안함 외부 폭발 보도는 소설’이라고 주장한 것은 인양된 천안함에서 찾아낸 증거마저도 무시하는 발언이다. 미 상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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