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해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미국에)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이는 전임인 우상호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대선 기간에 유지했던 ‘전략적 모호성’에서 반대나 철수 입장으로 기운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사드의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측면을 살펴서 현명한 판단을 하겠다”고 한 만큼 아직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는데 여권의 지도급 인사가 안보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당장 이날 홍석현 미국특사가 출국장에서 밝힌 “(사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후보 때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발언과도 흐름이 사뭇 달라 사드와 관련된 현 여권의 입장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당면 현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와 이와 연관된 주변 4강과의 외교 정상화다. 당장 북한 제재에 대해서 여전히 미온적인 중국과 우리로서는 재앙일 수 있는 선제타격까지 언급하는 미국까지 풀어야 할 외교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기다 ‘대화’를 강조한 새 정부 출범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정도로 예측불가다. 그렇기에 국민 여론은 새 정부에 안보 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남북대화와 주변국과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외교적 해결의 지렛대로 사용될 ‘카드’를 먼저 걷어차 버리는 이 같은 언급은 새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안보는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여권 인사들은 안보 관련 언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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