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Makes Its Message Clear to North Korea: Only Option Is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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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포기 외엔 길 없다’ 대북 메시지 분명히 한 美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유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이란 등 3개국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이 법안은 찬성 98표, 반대 2표로 상원을 통과했으며 10일 이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후 정식 발효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미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2를 훨씬 넘긴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 법안 중 대북제재안은 북한을 군사·경제적으로 철저히 봉쇄해 달러 유입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미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처리됐으며 미 의회의 관례상 이례적일 정도로 빠르게 처리절차가 마무리됐다.

대북제재 패키지 법안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처리된 것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 조야의 위기감을 그대로 반영한다. 미 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이날 북한이 내년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금 이것이 곧 기정사실화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한 것도 그런 판단의 배경이다. 직접타격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봉쇄하겠다는 미 의회의 의지가 이 법안에 담겨 있다.

이 법안은 결국 북한 핵에 관해 미 행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북한 정권을 향해 핵과 미사일 포기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이같이 분명한데 우리 정부가 계속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은 한미 양국의 북핵 공조에 엇박자를 키울 소지가 크다. 북한이 최근 정전협정 64주년 논평에서 “북미 대결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한 것처럼 한미 양국 간 공조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